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전체
  • 일반뉴스
  • 오피니언
  • 메타TV

'줄기세포 치료' 너도나도 도입…개원가 먹거리 급부상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형외과 개원가에서 또다시 줄기세포치료 붐이 일고 있다. 관련 환자 수 역시 꾸준히 증가해 지속가능한 먹거리로 조명받는 상황이다.8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형외과 개원가에서 관절염 등에 줄기세포치료를 시행하는 병·의원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 7월 미라셀의 '무릎 골관절염 환자에서의 골수 흡인 농축물 관절강내 주사'가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 평가를 통과하면서다.연령 제한이 사라진 줄기세포치료가 신의료기술 평가를 통과하면서 이를 도입하는 병·의원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다.■연령 제한 사라진 줄기세포치료…신규 도입 '우후죽순'이는 환자의 장골능에서 채취한 자가골수를 원심 분리하고, 농축된 골수 줄기세포를 무릎 관절강내에 주사하는 방식이다. 이미 여러 논문을 통해 유효성이 검증된 데다가 환자 부담도 적어 너도나도 이를 도입하는 상황이다.실제 포털 사이트 등에서 이를 광고하는 병·의원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언론 보도가 줄을 잇고 있다.이는 지난 2012년 줄기세포치료가 이식술로 도입됐을 당시와 사뭇 다른 분위기다. 당시 줄기세포치료는 반짝 효과에 그친 바 있는데, 적응증 대상이 외상 등으로 2~10cm²의 연골손상이 생긴 15세 이상, 50세 이하의 환자로 한정돼 보편화가 어려웠던 탓이다.하지만 이번엔 적응증 대상이 넓은 주사 방식으로 신의료기술 평가를 통과하면서, 줄기세포치료가 정형외과 개원가의 새로운 먹거리로 자리 잡은 모습이다. 이 치료의 사용 대상은 ICRS 3~4등급 또는 KL 2~3등급에 해당하는 무릎 골관절염 환자로 연령 제한이 없다.줄기세포치료 전·후 사진. 치료 후(오른쪽) 하얀 연골조직이 재생돼 있다.이와 관련 한 정형외과 개원의는 "그야말로 줄기세포치료 붐이다. 환자들이 어떻게 알고 와서 먼저 해달라고 말할 정도"라며 "큰 병원은 거의 다 시행하는 것 같은데, 유효성도 검증돼 수술 없이 퇴행성 관절염을 치료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다. 비급여 영역인 덕분에 병·의원 경영 면에서도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다른 정형외과 원장 역시 "환자들에게 줄기세포치료가 입소문을 타는 상황이다. 이 치료를 통해 관절염 환자들은 소염진통제에서 해방될 수 있고 가벼운 운동 등 일상 활동까지 가능해진다. 그야말로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이라며 "무엇보다 실손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환자 부담도 적고 치료 기간이 짧아 당일 퇴원도 가능하다"고 전했다.■매년 증가하는 관절염…비수술 치료에 환자 수요 증가2018년~2022년 무릎관절증 환자 건강보험 진료 현황초고령화 사회가 다가오면서 앞으로도 꾸준한 줄기세포치료 수요가 기대되는 상황이기도 하다.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8년~2022년 무릎관절증 환자 건강보험 진료 현황'을 보면 관련 환자 수와 진료비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구체적으로 무릎관절 진료 인원은 2018년 287만4179명에서, 2022년 306만5603명으로 6.7% 증가했다. 이들의 진료비는 2018년 1조5127억 원에서, 2022년 1조8898억 원으로 24.9% 늘었다. 향후에도 매년 평균 1.6%의 환자 증가세와 5.7%의 진료비 증가율이 예상되는 셈이다.수억 원을 호가하는 다른 의료기기와 비교했을 때 초기비용이 많지도 않다. 줄기세포치료에 사용되는 원심분리기는 1000만~3000만 원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골수 추출 및 주사에 사용되는 일회용 키트 등은 부위당 1회에 100만~200만 원 수준이다.■보험업계 표적은 우려…"적응증 맞춰 제대로 시행해야"하지만 사용량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보험업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특히 정형외과는 기존부터 보험업계 압박이 심한 진료과다. 실제 도수치료 보험금 지급을 둘러싸고 환자와 보험사 간의 소송전이 계속되고 있으며, 최근엔 충격파치료 등에서도 보험금 지급 거절 사례가 늘고 있다.특히 지난 8월 한 한방병원이 줄기세포치료 가격을 3배 뻥튀기해 빈축을 산 바 있는데, 이대로 간다면 향후 줄기세포치료에서도 보험금 지급이 거절당하는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대한줄기세포치료학회 김완호 총무이사대한줄기세포치료학회 역시 이를 우려하는 상황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적응증 환자를 대상으로만 줄기세포치료를 제공해야 하며 이후에도 꾸준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또 줄기세포치료를 제공하는 데 있어 장비 표준화 및 감염관리 등이 필요한 만큼,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및 학술대회 개최 등을 고민하고 있다.이와 관련 줄기세포치료학회 김완호 총무이사는 "줄기세포치료를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무차별적으로 한다면 기대하는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어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다만 적응증에 맞춰 제대로 시행하기만 한다면 보험업계에서도 특별히 태클을 걸어올 일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이 치료의 효과를 제대로 관측하려면 최소 1년은 기다려야 하는데 그동안의 임상 결과 5~10년까진 효과가 있고 이후 재생된 연골이 다시 퇴행하는 과정을 밟는다"며 "환자의 관절 사용량에 따라 치료 기간이 결정되는데 골수 줄기세포 채취 방법이나 지지대 사용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치료 후 경과도 중요하니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11-09 05:30:00병·의원

급격한 고령화의 그늘…무릎관절증 진료비 2조원 육박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무릎관절증으로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가 300만명을 넘어섰다. 환자의 절반 이상은 50~60대였고 성별로 보면 전체 환자의 68.5%는 여성이었다. 무릎관절증 진료비는 지난해 기준 1조8898억원에 달한다.건강보험공단은 2018~22년 무릎관절증(M17) 환자의 건강보험 진료 현황을 분석해 7일 발표했다.무릎관절증은 무릎에 염증이 생기는 모든 질환을 말한다. 특별한 원인 없이 생기는 일차성 무릎관절증과 외상, 질병, 기형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이차성 무릎관절증으로 나눠진다. 퇴행성 무릎관절염이 가장 많은데 연골, 연골판, 인대 등 손상이 뼈 손상으로 이어지면서 시작된다.2018~22년 무릎관절증 환자수(자료: 건보공단, 2023년 9월)무릎관절증 환자는 2018년 287만4000명에서 지난해 306만6000명으로 6.7% 늘었다. 이 중 68%는 여성 환자가 차지한다.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은 남성 환자는 2018년 86만명에서 지난해 96만명으로 1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숫자는 여성 환자보다 훨씬 적지만 증가율은 여성 환자 4.2% 보다 컸다.지난해 데이터를 기준으로 무릎관절증 환자의 연령을 살펴보면 전체 환자의 절반 이상이 50~60대였다. 여기에 70대까지 더하면 전체 환자의 79%가 50~70대에 집중돼 있었다. 구체적으로 60대가 35.3%로 가장 많았고 70대 26.8%, 50대 16.9% 순이었다.무릎관절증 진료비는 일찌감치 1조원대다. 2018년 1조5127억원에서 지난해 1조8898억원으로 24.9% 늘었다. 남성 환자 진료비 증가율은 3187억원에서 4532억원으로 42.2% 늘었는데, 여성 진료비 증가율은 20.3% 수준이었다.2018~22년 무릎관절증 진료비(자료: 건보공단, 2023년 9월)연령별로 보면 환자 구성과는 다르게 70대가 진료비의 37.1%를 차지했고 60대 36.1%, 80세 이상이 13.4%로 뒤를 이었다. 환자 수가 많은 편이었던 50대가 차지하는 진료비 비중은 10.7%였다. 환자 한 명당 진료비는 2018년 52만6000원에서 지난해 61만6000원으로 17.1% 늘었다.환자와 진료비 모두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에는 감소했다. 환자는 2019년 295만5045명에서 2020년 273만4744명으로 22만명이 줄었다. 같은 기간 진료비는 1조6849억원에서 1조6120억원으로 729억 감소했다.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정형외과 박상훈 교수는 "퇴행성 무릎 관절염은 여성이 남성 보다 근력이 약해 관절염이 쉽게 유발 된다. 50대 이후 호르몬 변화로 인한 영향도 크게 작용한다"라며 "50대 이후 골다공증이 여성에게 우선 발생하는 영향도 크다. 남성은 70대 이후에 골다공증이 생긴다"고 설명했다.이어 "또 다른 원인으로는 유전적인 내반변형, 즉 O자 다리를 들 수 있는데 이런 내반변형 또한 여성에서 좀 더 많이 나타난다"고 덧붙였다.
2023-09-07 11:53:32정책

의료급여 진료비 8% 증가…65세 이상 급여비 절반 이상 차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지난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줄었지만 의료급여 환자 진료비는 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6일 '2021년 의료급여 통계연보'를 공동 발간했다.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51만6525명으로 전체 건강보장 인구(약 5292만명)의 2.9% 수준이다. 수급권자는 전년 보다 0.6% 줄었는데, 이는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37만2128명으로 전년 보다 4.4% 감소한데 따른 것이다.2017~21년 의료급여 급여(지급)현황의료급여 진료비는 지난해 9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올해는 8% 늘어 9조7694억원을 기록했다. 이 중 건보공단에서 지급한 급여비는 총 9조5022억원으로 절반이 넘는 4조8642억원이 65세 이상 수급권자에 들어갔다.종별로 보면 요양병원 진료비가 1조811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 1조8004억원, 약국 1조5762억원, 의원 1조3930억원 순이었다 병원과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 병원급 진료비는 3조3581억원으로 전체의 34.4%를 차지했다.의료급여기관 종별 의료급여비용 점유율진료비가 전년 보다 늘었지만 의료급여에서 종합병원의 점유율은 점점 줄고 있었다. 종합병원 점유율은 20.6%에서 19.3%로 줄고, 지난해는 18.4%로 소폭 감소했다.한방병원의 의료급여 진료비는 지난해 557억원으로 전년보다 31% 늘었다. 2020년에도 의료급여 진료비는 41% 폭증했다. 다만, 의료급여기관 진료비 점유율에서 한방병원과 한의원의 점유율은 2.3%에 그치고 있다.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은 39.1% 수준이지만 전체 급여비는 절반 이상이 들어간다. 2020년부터 65세 이상 의료급여환자 급여비 점유율이 50%를 넘더니 지난해는 51.2%로 상승한 것.전체 의료급여 환자 중 치은염 및 치주질환 환자가 가장 많았고 본태성 고혈압, 등통증, 2형 당뇨병 환자 순으로 많았다. 65세 이상에서는 고혈압이 가장 많았고 치은염 및 치주질환, 무릎관절증, 등통증, 당뇨병 순이었다.급여비로 봤을 때는 순위가 달랐다. 전체 의료급여환자에서 급여비는 2형 당뇨병이 가장 많았고 고혈압, 무릎관절증, 기타 척추병증 순으로 투입됐다. 65세 이상에서는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에 들어가는 급여비가 4870억원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고혈압에 1401억원, 당뇨병 1226억원 순이었다.한편, '2021 의료급여통계연보'는 심평원과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시스템 KOSIS(www.kosis.kr)에도 DB 자료를 구축해 제공할 예정이다.
2022-10-26 12:01:48정책
분석

"통증이 대세" 마지막 비급여 분야 현실 반영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대세는 '통증'이다. 내년도 레지던트 모집에서 젊은의사들의 관심은 통증을 주로 다루는 진료과목으로 대거 쏠렸다.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가 그 주인공. 통증 치료에 대한 주 수요층인 노인 환자가 해마다 늘고 있으며, 비급여 수입이 많이 남아 있는 영역 중 하나라 의료계에서도 '블루오션'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분야다. 이런 분위기가 젊은의사들에게도 그대로 전달된 것. 메디칼타임즈가 2022년도 전기 레지던트 모집을 마감한 전국 수련병원 65곳의 통증 관련 진료과목의 전공의 지원 현황을 분석했다.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신경외과 2022년도 레지던트 1년차 모집 결과 그 결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는 전통 인기과목인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의 뒤를 이어 자리를 잡았다. 정형외과는 166명 모집에 265명이 지원하면서 159%의 지원율을 기록했으며 재활의학과는 86명 모집에 135명이 지원해 157%의 지원율을 보였다. 마취통증의학과 지원율 역시 150%를 기록했는데, 180명 모집에 270명이 원서를 냈다. 통증 치료와 관련 있는 또 다른 진료과목인 신경외과 역시 90명 모집에 101명이 원서를 내며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들 진료과는 병원 크기, 위치와 상관없이 모두 정원을 채우거나 경쟁을 기록했다. 인제대 상계백병원 마취통증의학과에는 3명을 뽑는데 10명이 몰렸고 부산의료원 정형외과는 1명 모집에 5명이 원서를 냈다. 전남대병원 정형외과도 5명 모집에 3배에 가까운 14명이 지원했고 재활의학과에도 1명 모집에 4명이 원서를 접수했다. 이 같은 현상은 최근 개원 트렌드와도 연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신경외과를 비롯해 일반의의 개원 주제는 '통증'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올해 1분기 진료비 통계지표를 보면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신경외과 개원가 급여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대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급여 매출만 잡히는 것으로 비급여 매출까지 더하면 성장률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이는 등 통증 등 척추 및 관절 질환에 대한 요양급여비 명세서 건수가 증가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통증 치료가 늘었다는 소린데, 올해 1분기 등 통증(M54) 치료를 받은 환자는 181만6944명으로 외래 다발생 순위 6위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분기 172만6301명 보다 약 9만명 증가한 수치로 순위도 한 단계 더 올라갔다. 16위에 있던 무릎관절증(M17) 환자도 올해 1분기 11윌까지 상승했다. 환자 수도 7만2000여명이 늘어 120만4943명을 기록했다. 통증 치료를 주로 호소하는 연령층인 노인 인구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2070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4년 1000만명을 넘고, 2049년에는 1901만명까지 증가해 정점을 찍을 것이다. 통증을 앞세워 개원하는 게 트렌드로 자리잡았다. "노인환자 증가 마지막 비급여 분야라는 현실 반영" 추측 '통증' 치료 트렌드는 이미 일선 개원가에서는 대세로 자리 잡은 상황이라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서울 A병원 원장(정형외과 전문의)은 "통증치료가 대세다"라며 "외과계 중에서도 신경외과, 정형외과 지원율이 높지만 진짜 외과적 수술을 하고 싶다는 것 보다는 수술도 하면서 통증으로 개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신경외과를 전공하고도 통증클리닉으로 개원을 하는 것"이라며 "비급여가 살아있는 부분이 체외충격파, 도수치료, 물리치료 등 통증 분야밖에 없다"라고 덧붙였다. 실제 정형외과와 신경외과는 외과계 진료과임에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영향을 받지 않은 유일한 진료과이기도 하다. 이 원장은 "통증 분야가 적은 비용을 들여서도 수입이 좋으니 젊은의사들의 기대 심리도 클 것"이라며 "병실이 없고 수술장도 없으니 큰 비용을 투자하지 않아도 된다. 수술과 입원에 활용할 간호인력 구하기도 하늘에 별 따기인데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했다. 서울 J병원 원장(재활의학과 전문의)도 "최근 4~5년 사이 병원보다 통증의원 간판을 걸고 개원을 하는 분위기다. 아예 인테리어도 고급스럽게 해서 예약제로 특수치료 위주 통증치료 의원을 개원하는 게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라며 "고퀄리티 통증치료에 대한 국민 수요도 있고, 이를 실손보험이 뒷받침해 주고 있는 형국"이라고 귀띔했다. 문제는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4년의 수련 과정을 겪어야 한다는 것. 4년 후 통증 시장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웃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이태연 회장은 "5년, 10년 뒤 통증 분야에 대한 전망이 어떨지는 모르겠다"라며 "정통적인 치료를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후배들에게도 이야기하는데 눈앞에 잘 되는 곳이 뻔히 보이니 쉽지 않을 것"이라고 고개를 저었다.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고위 임원도 "보장성 강화는 현 정부 뿐만 아니라 이전 정부에서도 추진했던 사안으로 시대적 흐름"이라며 "앞으로는 급여의 시대가 올 것이다. 여기에 빠르게 적응하는 진료과들이 살아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련 기간을 거쳐 4년 뒤 나가서 통증 치료 시장에 뛰어든다고 했을 때 양질의 치료는 상당히 제한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1-12-10 05:45:59병·의원

소청과·ENT 여전히 고군분투…마통·재활·정형 10% 성장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침체된 급여진료 중심 진료과의 경영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소아청소년과와 이비인후과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 타격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가고 있으며 가정의학과 역시 암울했다. 반면, 감염 질환과 크게 관계없는 질환을 보는 진료과의 매출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통증' 환자를 보는 마취통증의학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는 10%대의 급여 매출 성장률을 보였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메디칼타임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2021년 1분기 진료비 통계지표'를 활용해 코로나 발생 전후 진료과목별 기관당 월 급여 매출을 분석했다. 올해 1분기 개원가 급여 매출은 3조2692억원으로 기관 당 월 3267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지난해 1분기 3106만원 보다 3.9% 증가한 수치다. 코로나19 직접적 영향권에 들었던 지난해 급여 매출은 전년 3128만원 보다 약 1% 정도 급여비가 감소했다. 이 수치가 올해 플러스로 다시 전환된 만큼 코로나19로 병의원을 찾지 않던 환자들이 다시 찾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 진료과목별로 보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환자가 병원 이용 자체를 하지 않은 탓에 지난해 일선 개원가 요양급여비는 19개 진료과 중 3분의1 이상인 9개 진료과의 급여 매출이 감소했다. 그중 이비인후과와 소아청소년과는 각각 전년 동기간 보다 8.7%, 30.7% 감소하면서 감소 폭이 특히 컸다. 소아청소년과와 이비인후과는 올해 역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비인후과의 올해 1분기 월 급여비는 2391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28.5% 줄었다. 소아청소년과 상황은 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아청소년과 의원은 매출 감소에 더해 기관 숫자도 줄고 있었다. 2019년 1분기 2221곳이 진료를 하고 있었는데 2212곳, 2141곳으로 매년 기관 숫자도 감소했다. 올해 1분기 급여비 매출도 1232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6% 줄었다. 가정의학과 역시 급여 매출 증가율이 마이너스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올해 1분기 가정의학과 월 요양급여비는 1641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775만원 보다 8.2% 감소했다. 외래 환자의 질병 다발생 순위 변화에서도 이들 진료과의 매출 감소를 유추해 볼 수 있다. 소아청소년과와 이비인후과 등에서 많이 보는 질환인 급성기관지염, 급성 비인두염(감기), 급성 편도염, 다발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급성 상기도감염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가 급감했다. 실제 지난해 1분기만해도 급성기관지염(J20)은 외래 다발생 질환 순위 1위를 기록했는데 올해는 4위로 내려갔다. 요양급여비도 지난해보다 147.5%나 폭락했다. 급성 비인두염(감기)도 지난해 11위에서 29위로 하락했다. 급성 편도염도 12위에서 27위로 내려갔다. 기관당 요양급여비 변화 정형‧신경외과‧마통‧재활 성장세 눈길 반대로 지난해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였던 정형외과, 신경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재활의학과는 올해 1분기 10%대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올해 1분기 정형외과 진료비는 5177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618만원 보다 10.8% 늘었다. 신경외과도 4025만원에서 4631만원으로 13.1% 늘고, 마취통증의학과 역시 올해 3988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8.6% 증가했다. 통증 질환 치료와 연결된 재활의학과 개원가도 올해 급여 매출은 4325만원으로 지난해 3808만원 보다 12% 늘었다. 이는 등 통증 등 척추 및 관절 질환에 대한 요양급여비 명세서 건수가 증가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지난해 1분기 등 통증(M54) 환자는 외래 다발생 순위 7위를 기록했는데, 올해 1분기 6위로 올라왔다. 요양급여비도 지난해보다 18.2% 증가했다. 지난해 16위에 있던 무릎관절증(M17)도 올해 11위까지 상승했다. 경기도 한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등 통증 영역이 광범위한 경향이 있다"라면서도 "코로나가 길어지다 보니 통증을 참던 환자들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병원을 찾고 있는 것 같다. 단순 진료비 변화로 판단할 게 아니라 이학요법료 증감률 등 보다 세밀화 된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2021-11-29 05:45:59정책

코로나 속 의료급여비 9조원 돌파...입내원일수는 감소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상황 속에서 의료급여 총 의료비가 9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의료급여 통계연보'를 공동 발간했다. 의료급여 급여 지급 현황 우선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52만6030명으로 전년보다 2.5% 늘었다. 총진료비는 전년대비 5.3% 늘어 9조원을 돌파한 9조492억원을 기록했다. 이 중 입원 진료비가 4조9006억원, 외래는 4조1486억원이었다. 이중 지급결정된 급여비는 8조 8,290억원(진료비의 97.6%)으로 같은기간 전년대비 5.3% 증가했다. 또 입내원일수는 약 1억1857만1454일로 전년보다 3.5% 감소했다. 의료급여 대상자는 늘었지만 병의원을 방문은 줄어든 것이다. 종별로 보면 요양병원의 진료비 증가율이 두드러졌다. 요양병원 진료비는 1조9740억원으로 전년 보다 9.7% 증가했다. 증감률만 놓고보면 가장 컸다. 상급종합병원 진료비도 1조759억원으로 전년 보다 6.5% 증가하면서 전체 평균 증가율인 5.3%를 웃돌았다. 의과 의료기관 중 종합병원 진료비가 유일하게 감소했다. 지난해 진료비는 1조7464억원으로 전년보다 1.3% 줄어든 액수다. 이에 따라 종별 의료급여비 점유율이 병원급 이상은 제자리였는데 요양병원의 점유율은 20.9%에서 21.8%로 늘었다. 요양병원 점유율이 늘 때 진료비가 감소한 종합병원 점유율은 20.6%에서 19.3%로 줄었다. 한방병원 의료급여 진료비 증가율도 두드러졌다. 지난해 진료비는 425억원으로 전년보다 41%나 급증했다. 한의원 진료비가 1642억원으로 1.4% 감소한 것과는 대비된다. 다만 의료급여기관 진료비 점유율에서 한의과의 점유율은 2.3%에 그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노인 수급권자 비율은 38% 수준인데 전체 급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급여비 증가율도 65세 미만은 3.3% 였지만 이상에서는 7.4% 늘었다. 65세 이상 수급권자의 다빈도 상병은 본태성 고혈압, 치은염(잇몸염) 및 치주질환, 등통증 순이었다. 급여비만 놓고 보면 고혈압, 당뇨병, 무릎관절증에 가장 많은 비용이 나갔다. 한편 지난해 의료급여기관 수는 9만6742곳으로 전년 보다 2% 늘었다. 이 중 의료기관은 7만3437곳이었는데 종합병원은 전년 대비 1.6%, 병원은 1.7% 증가했다.
2021-10-28 12:00:58정책

7000억 급증한 의료급여비…대형병원이 증가 주도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지난해 의료급여 지급액이 8조 3855억원에 달한 가운데 3차 의료기관인 상급종합병원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의료급여 통계연보'를 공동 발간했다. 우선 지난해 의료급여기관수는 9만 4865곳으로 전년대비 1.8% 증가했다. 의료기관 7만2372곳, 약국 2만 2493곳이었으며 종합병원이 전년대비 1%, 병원은 전년대비 1.6% 증가했다. 이에 따른 의료급여 심사 진료비는 8조 5907억원으로 전년 대비 9.9%였으며, 이 중 입원이 4조 6510억원, 외래가 3조 9398억원이었다. 의료급여 수가별 심사실적은 행위별수가가 7조 5276억원으로 전년대비 7319억원이 늘어 10.8% 증가했다. 반면, 정액수가는 1조 631억원으로 전년대비 414억원이 늘어 4.1%를 기록했다. 자료제공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종별로 보면 3차 의료기관인 상급종합병원이 1조 99억원으로 전년대비 15.7%, 종합병원은 1조 7699억원으로 12.9%, 요양병원을 포함한 병원은 2조 8414억원으로 5.8%, 의원은 1조 1760억원으로 11.3% 증가했다. 약국은 1조 3719억원으로 9.1% 늘었다. 요양병원이 포함된 병원의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크지만, 증가세로는 대형병원이 두드러진 것이다. 이 같은 의료급여비 증가는 최근 정부정책으로 추진 중인 치매국가책임제의 영향도 적지 않다. 65세 의료급여 수급권자 급여 현항을 보면, 수급권자 중 노인 수급권자 비율은 36.5%였는데, 건강보험의 경우 14.5% 수준에 비해 크게 높았다. 자료제공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급된 급여비는 4조 1329억원으로 전년대비 11.4% 늘었다. 전체 급여비 8조 3855억원의 49.3%로 전년대비 0.7%p가 늘었다. 65세 이상 수급권자의 다빈도 상병을 보면 본태성고혈압이 21만 9228명,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 16만 987명, 급성기관지염 14만 7565명 순이었다. 급여비로는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가 379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본태성고혈압은 1097억원, 무릎관절증 958억원, 2형당뇨병 924억원 순이었다.
2020-10-29 11:36:32정책

복지부, 취약층 노인 무릎관절 수술비 지원 개정안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4일 취약계층 어르신의 무릎관절증에 대한 수술비 지원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31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취약계층 어르신의 안질환과 무릎관절증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었으나, 안질환에 비해 무릎관절증 지원 범위가 협소하여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무릎관절증 의료비 부담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비급여는 취약계층 어르신이 몸이 불편하셔도 수술을 꺼리는 요인이었다. 개정안에 지원대상 연령을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낮춤으로써 무릎관절증 수술이 필요하나 나이로 인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많은 어르신이 수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건강보험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만 지원하던 것을 상급병실료 등 일부를 제외한 비급여항목까지 지원함으로써 무릎관절증 수술로 인한 비용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고시개정을 통해 무릎관절증으로 고생하시는 취약계층 어르신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많은 어르신들께서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 대상과 수준을 확대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01-14 09:41:13정책

대형병원 약제비 차등제, 경증질환 '52개→100개'로 가닥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의료전달체계 확립 차원으로 시행되고 있는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대상 질환이 하반기 또는 내년부터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정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안건 상정과 함께 관련 고시를 조만간 행정예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올해 초부터 의사협회와 병원협회에 의견을 조회한 데 이어 최근에는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개선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 회의를 갖고, 구체적인 개선안 작업을 진행해왔다.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는 52개 경증질환에 대한 약제를 종합병원 이상급 의료기관에서 외래 처방받았을 경우 본인부담률이 높아지는 제도로, 지난 2011년 10월 시행됐다. 제도에 따르면, 52개 경증질환에 한해 약제비 본인부담률이 상급종합병원은 50%, 종합병원은 40%로 높아진다. 의료전달체계 확립 차원에서 경증질환 환자가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을 찾는 경우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제도 시행 후 효과분석 결과, 대형병원 쏠림 억제 효과가 미미한데다 의원급 진료비 점유율은 더욱 낮아져 제도 확대 필요성 제기되고 있는 상황. 실제로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에도 불구하고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내원일수는 2010년 5.2%에서 5.6% 증가한데다 같은 기간 외래 진료비용 또한 17.5%에서 18.4%로 늘어났다. 반면, 같은 기간 의원급 의료기관의 외래 내원일수는 79.5%에서 76.3%로, 외래 진료비용은 57.8%에서 55.4%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약 100개 질환까지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대상 질환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이달내 개선안을 건정심에 상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표적으로 새롭게 포함되는 상병으로는 2011년 52개 경증질환 논의 마지막에 제외됐던 대상포진과 기타 척추병증, 칸디다증, 강박장애, 요도염 및 요도증후군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전립선증식증, 무릎관절증, 바이러스 결막염, 바이러스사마귀, 치핵 및 항문주위정맥혈전증 등도 논의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복지부는 건정심과 함께 관련 고시를 행정예고한 뒤 빠르면 11월, 늦어도 내년부터는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실무협의체에 참석한 바 있는 의료계 관계자는 "복지부가 약 100개 질환까지 경증질환 항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9월 내 건정심 안건으로 오를 것"이라며 "이 후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하는 등의 수순을 밞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병원계에서 의료질평가지원금과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에서 경증상병 비율이 큰 영향을 끼친다"며 "예외 적용되는 경증질환의 경우 경증상병 비율에 포함되지 않도록 조치되지 않겠나"라고 예상했다. 그는 "결국 보장성 강화 정책이 진행되는데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지지부진함에 따라 복지부가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이라며 "우회적으로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시도하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2018-09-07 06:00:53정책

타 지역 환자 많으니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 내겠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부산이 아닌 타 지역에서 찾아오는 환자가 많습니다.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을 내려주십시오." 본인부담금을 너무 많이 받았고, 의약품 대체청구를 한 부당함을 인정하면서도 병원 문은 닫을 수 없다고 법원에 호소했다. 법원은 보건복지부의 '업무정지'라는 행정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김정중)는 최근 부산에서 P 의원을 운영하는 박 모 원장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박 원장은 복지부 현지조사 결과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의약품 대체 청구로 110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현지조사 대상 기간 6개월 동안 박 원장의 부당청구 금액은 8544만원, 부당비율은 14.9%에 달했다. 박 원장은 신경외과와 정형외과 환자를 주로 진료했는데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등의 상병으로 의원을 찾은 환자에게 요양급여비로 청구가 가능한 관절강내주사(KK090) 등을 시행하고 기준 금액 이상의 주사료를 받았다. 일부 환자에게는 실제 휴온스염산트라마돌 주사 50mg을 투여해놓고 타마돌 주사 50mg을 투여했다고 요양급여비를 청구했다. 또 트리암시놀론 주사 200mg을 0.1vial이나 0.2vial을 투여했음에도 트리암시놀론 주사 40mg을 0.5vial 또는 1vial 투여한 것으로 바꿔 청구했다. 박 원장은 복지부의 행정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환자들이 대부분 60세 이상 재진 환자들로 부산 이외 마산, 울산 등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다"며 "업무정지로 환자들이 새로운 의원에 가면 방사선 촬영 등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고, 환자들이 헛걸음할 가능성이 크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박 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박 원장은 요양급여가 가능한 진료비를 환자 본인에게 부담시켰다"며 "의원도 부산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진료과목도 신경외과와 정형외과 중심이므로 P의원이 업무정지로 운영되지 못하더라도 환자가 겪을 불편은 상당히 경미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한편, 박 원장은 1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했다.
2017-08-17 05:00:50정책

심사진료비 11% 증가…동네의원 당 진료비 최저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요양기관의 메르스 사태 위기 극복이 두 자리 수 심사진료비 증가로 증명됐다. 서울대병원 등 일명 '빅 5' 급여비는 전년대비 22% 증가한 반면 동네의원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여 병원과 의원간 양극화 심화를 예고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27일 2016년 진료비를 분석한 '건강보험 주요 통계'와 '진료비 통계지표'를 공동 발표했다. 우선, 심사평가원의 2016년 심사진료비는 73조 4732억원으로 전년 대비 11.39% 증가했다. 이는 2015년 메르스 사태로 둔화된 진료비 증가율(6.7%)이 2016년도 첫 두 자리수 증가율로 반등했다. 건강보험 진료비 구성을 살펴보면, 행위별수가 진료비 93.02%(60조 1493억원), 정액수가 진료비 6.98%(4조 5131억원)이다. 행위별수가 진료비는 기본진료료 27.17%(16조 3405억원), 진료행위료 43.10%(25조 9246억원), 약품비 25.65%(15조 4286억원), 재료대 4.08%(2조 4555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요양기관 수는 총 8만 9919개로 2015년 대비 1756개 기관이 증가했다. 이중 병원 연평균 증가율이 6.20%로 가장 많고, 치과와 한방 2.74%, 의원 1.52% 순을 보였다. 공단과 심평원은 진료비 증가원인을 4대 중증질환 보장성과 임플란트 급여 확대, 선택진료 개선 등을 꼽았다. 2016년 4대 중증질환 진료비는 14조 9369억원으로 전년 보다 1조 9870억원 급증했으며, 임플란트 등 치과 진료비는 5912억원 증가했다. 고령화에 따른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 진료비도 24조 9896억원으로 전년보다 2조 7715억원 증가해 진료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요양기관 종별 진료비 분석결과, 대형병원 증가가 두드러진 반면 동네의원 침체가 지속되고 있음을 반증했다. 상급종합병원 증가율은 20.1%, 종합병원 14.4%, 병원 5.9%, 요양병원 11.8%, 치과병원 21.3%, 한방병원 15.4% 등을 보였다. 이와 달리 의원은 6.9%로 한의원 2.7%와 함께 최저 증가율을 보여 치과의원 21.0% 증가율과 비교해도 낮은 성장세를 지속했다. 기관 당 진료비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2543억 2500만원, 종합병원 341억 4900만원, 병원 38억 5900만원, 요양병원 32억 95만원, 한방병원 10억 5700만원, 치과병원, 9억 3500만원 순을 보였다. 의원은 4억 1600만원으로 병원급 기관 당 진료비와 현격한 차이를 나타냈다.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빅 5' 진료비 점유율도 여전했다. 이들 5개 병원의 총 진료비는 3조 838억원으로 전년 대비 22.8% 증가했으며 상급종합병원의 35.4%, 전체 의료기관(약국 제외) 8.1%를 차지했다. 의원급 표시과목별 진료비 증가는 비뇨기과와 안과, 피부과, 내과 순이다. 의원급 급여비용은 총 12조 6477억원으로 전년 대비 7.3% 증가했다. 비뇨기과 10.5%, 안과 10.4%, 피부과 9.9%, 내과 8.5%, 이비인후과 8.5% 등으로 동네의원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65세 이상 노인층의 다빈도 질병은 외래는 본태성 고혈압과 치은염 및 치주질환, 급성 기관지염, 등통증, 무릎관절증 등이, 입원은 노년백내장과 치매, 상세불명 병원체 폐렴, 뇌경색증, 무릎관절증 등을 나타냈다. 오는 5월 요양기관 종별 환산지수(수가) 계약을 앞두고 2016년 건강보험 진료비 통계가 의약단체에게 어떻게 작용할지 주목된다.
2017-02-27 12:00:51정책

울산대병원 조성도 교수 인공슬관절치환술 3천례 달성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울산대병원(병원장 조홍래)은 지난 9일 울산현대호텔에서 정형외과 조성도 교수의 인공 슬관절 치환술 3000례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 조성도 교수는 1997년부터 울산대병원에 재임하였으며 인공 슬관절 치환술을 2008년 1000례, 2012년 2000례를 달성한 후 올해 5월 3000례를 달성했다. 현재 조성도 교수는 연간 약 300례이상의 인공 슬관절 치환술을 집도해 좋은 결과를 얻고 있다. 이번 성과는 단일 교수에 의해 시행된 수술 건수라는 점과 고령의 환자들에게 주로 시행되는 점을 고려했을 시 위험도 및 난이도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수술 업적이다. 인공 슬관절 치환술은 손상된 슬관절(무릎관절)부위를 제거하고 제거된 관절의 길이와 위치에 맞게 인공관절을 만들어 주는 수술로서 관절염이나 외상에 의해 연골이 거의 닮아 만성적인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고령 환자에게 주로 이뤄진다. 2015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발표에 따르면 무릎관절증 진료인원은 2009년 235만명에서 2013년 267만명으로, 연평균 3.2%씩 증가하였으며 그 중 50세 이상 환자 10명 중 7명이 퇴행성관절염을 앓고 있어 인공 슬관절 치환술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조성도 교수는 "병원 안팎으로 성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전한다. 인구 고령화로 인공관절수술 환자 범위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앞으로도 환자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관절건강을 회복시켜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조성도 교수는 무릎관절의 인공관절 치환술 및 관절경 수술 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대한슬관절학회 회장, 대한정형외과학회 울산분회장, 울산현대축구단 주치의를 역임하였고 현재 울산대병원 관절센터 소장으로 재임 중이다.
2016-06-12 16:02:39병·의원

물리치료부터 식대까지…요양병원 부당청구 '백태'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노인들을 상대로 물리치료를 하지도 않고, 실시한 것처럼 꾸며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요양병원들이 현지조사를 통해 덜미를 잡혔다. 요양병원의 부당청구 사례로 흔히 언급되는 '식대' 부당청구도 여전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요양병원 부당청구 사례를 공개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에는 의료법에 따라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하고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 및 수정해선 안 된다. 그러나 A요양병원은 실제로는 입원한 사실이 없으나 39일간 '기타 양쪽 이차성 무릎관절증'의 상병으로 입원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기록하고, 입원료와 식대 등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다 적발됐다. B요양병원은 표층열 치료, 심층열 치료, 간접파전료 치료 등 물리치료를 시행한 것으로 청구했으나, 실제 심층열 치료는 시행하지 않았음에도 실시한 것처럼 거짓 청구하다 심평원 현지조사에 덜미를 잡혔다. 더불어 부당청구로 적발되는 요양병원들의 대표적인 수법인 식대 부당청구도 여전했다.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산정지침에 따라 식대 가산 중 영양사 및 조리사 일반식 가산은 병원급 이상의 경우 영양사 및 조리사 2인 이상 상근해 입원환자 식사를 제공한 경우에 요양급여비용으로 산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C요양병원은 동일 건물 내 소재하고 있는 요양센터 입소자들의 식사 제공 업무를 담당한 영양사를 요양병원 영양사 1인으로 신고해 식대 가산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D요양병원의 경우 환자가 주치의 허가를 받아 3일간 외박을 했으나 외박수가가 아닌 식대 및 입원료를 포함한 일반수가로 청구하다 심평원 현지조사를 통해 적발됐다. 심평원 측은 "입원중인 환자가 주치의의 허가를 받은 후 연속해서 24시간을 초과해 외박한 경우에 식대, 입원료 등은 외박수가로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5-07-21 10:20:24정책

비급여 관리 속도내는 심평원 "병·의원 자발적 참여 유도"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관리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일 지난해부터 실시한 '진료비 정보공개 관리체계 구축 연구'(연구책임자 경북대 감신 교수) 결과를 공개했다. 우선 연구진은 의료이용 및 진료비 지출 현황 파악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진료비 관리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각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를 포함한 진료비 내역을 제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다만, 비급여 진료비를 포함한 진료비 내역 제출을 강요하기 이전에 각 의료기관의 자발적 정보 공개를 권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비를 보험자(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에서 지출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보고 비급여를 진료비를 포함한 진료비에 대한 심평원 심사 및 감시가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진은 자발적인 의료기관 정보 공개를 유도를 위해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는 한편, 병원인증평가 심사기준에 비급여 진료비 공개율을 포함시키자는 방안을 제안했다. 연구진은 "요양급여 청구 시 급여와 관련된 법정 비급여 진료비를 함께 기재토록 해 비급여 규모에 대한 파악이 이뤄진다면 비급여 진료비 관리는 물론 급여 수가 책정을 위한 토대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연구진은 사전에 진료비 공개를 위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하며, 의료소비자 및 공급자 등이 참여하는 '(가칭) 진료비 공개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비급여 금액이 차지하는 정도가 커서 의료 이용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질환이면서 병원 간 진료지침이 차이가 크지 않은 질환으로 정보를 우선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을 우선적으로 공개하고 향후 종합병원으로 확대하는 등 단계적인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심평원 비급여 정보공개 시기 및 공개 항목 연구진은 "최종적으로 전체 상병·수술별 진료비 정보 공개를 통해 급여 진료비 청구 시 모든 수진자별 비급여 내역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해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관리는 물론 적절한 수가 책정을 위한 토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빈도이면서 진료비가 고액인 질환 중 의료기관간 진료지침의 변이가 크지 않은 질환을 정보공개 초기 단계의 우선 순위 상병으로 선정했다"며 "심뇌혈관질환 같은 중증질환과 무릎관절증, 척추병증 등의 상병의 정보 공개가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지난 2013년부터 심평원은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용을 쉽게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해 상급종합병원 및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에 한해 상급병실차액, MRI 진단료 등 비급여 37개 항목을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부담 의료비 중 비급여 진료는 의료기관 자율적으로 비용 및 진료내역을 결정하고 있어 뚜렷한 관리기전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현재 비급여 진료항목별 비용 공개는 지속 확대하는 한편, 연구용역을 통해 상병별·수술별 비급여 진료비용을 포함한 진료비 공개 및 관리체계 구축 방안 마련을 추진 중이다.
2015-07-02 05:33:43정책

지난해 한방진료비 2조4천억원, 5년 동안 6천억 증가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지난해 건강보험에서 지출된 한방진료비는 2조 4005억원으로, 최근 5년 동안 6173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4일 최근 5년간 '한방 병·의원'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심사결정 자료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한의사 면허등록은 2010년 2만 356명에서 2014년 2만 3653명으로 5년간 3297명(연평균 3.8%) 증가했다. 한방 병·의원 청구기관 수는 2010년 1만 2647개소에서 2014년 1만 4093개소로 5년간 1446개소(연평균 2.7%)가 증가했으며, 특히 한방병원 연평균 증가율은 9.3%로 한의원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방진료비는 2010년 1조 7832억원에서 2014년 2조 4005억원으로 5년간 6173억원이 늘어 7.7%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였다. 2014년 한방진료비는 입원 1612억원, 외래 2조 2393억원이었으며 입원의 경우 연평균 증가율은 15.1%로 외래보다 약 2배 이상 증가했다. 한방진료인원은 2010년 1336만 5000명에서 2014년 1395만 9000명으로 59만 4000명이 증가했으며, 진료일수 역시 2010년 9980만 7000일에서 2014년 1억 1190만 4000일로 1209만 7000일이 증가했다. 한방 청구기관 수 및 한의사 면허등록 현황 (단위: 개소, 명) 1인당 진료비는 2010년 13만3000원에서 2014년 17만2000원, 1인당 진료일수는 2010년 7.5일에서 2014년 8.0일로 각각 3만9000원, 0.5일 늘어났다. 한방진료비 항목별 점유율은 침술, 구술, 부항술등을 포함하고 있는 시술 및 처치료가 57.8%로 가장 높았으며, 진찰료, 입원료, 투약료, 검사료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술 및 처치료에는 침술이 60.4%를 차지해, 부항술 16.2%, 구술 4.7%로, 1인당 침술 7.7회, 부항술 3.6회, 구술 1.7회를 각각 진료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방 다빈도 상병(2014년)은 입원과 외래 모두 등통증이 가장 많았으며, 1인당 진료비 중 입원은 안면신경장애, 외래는 무릎관절증이 가장 높았다. 1인당 진료일수가 가장 긴 상병은 입원의 경우 기타 추간판장애가 16.0일이며, 외래의 경우 무릎관절증이 6.5일이었다. 한방 병·의원 입원·외래 진료비(단위: 억원) 심평원 관계자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65세 이상 한방의료 이용을 보면, 진료인원은 2010년 224만8000명에서 2014년 274만2000명으로 5년간 49만4000명이 증가해 65세 미만(0.2%)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료비는 2010년 4951억원에서 2014년 7200억원으로 5년간 2249억원이 증가해 연평균 증가율은 9.8%로, 65세 미만 연평균 증가율(6.9%)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2015-04-14 12:00:59정책
  • 1
  • 2
  • 3
기간별 검색 부터 까지
섹션별 검색
기자 검색
선택 초기화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